[충남의 공론장] 주민자치회 법제화 첫발…실질적 자치 실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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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넘어 정식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정비와 안정적인 인력·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0월 13일 공주시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범 실시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208개 읍면동 가운데 184곳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곳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주민세와 연계한 재원 확보, 공공사무 위탁 범위 구체화, 사무국 지원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지원 모델을 적용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위원 선정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사무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읍면동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8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사업계획 수립과 회계·정산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사례로 소개됐다.
한 토론자는 "봉사만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기는 어렵다. 봉사하는 위원 곁에 상근으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사무국 운영과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와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의 임기를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충남도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도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시군별 조례 정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올해 9천400만원 수준인 주민자치 도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약 3억원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노한섭 충남도의원(국민의힘·공주1)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