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운명의 날'…서울고법, 공항 취소 항소심 선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해 1심 판결로 취소 위기에 놓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는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의 항소로 열리는 이날 판결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이 재추진 동력을 얻을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와 피고(국토교통부 장관), 피고 측 보조참가인(전북도)은 공항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두고 그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원고는 공항 계획 부지인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밀집 지역이어서 여객기와 조류 충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유일한 조류 충돌 예방법은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구체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도는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보다 최대 650배 높으며, 조류 충돌 위험도 축소·누락으로 빚어진 무안공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 조류 개체수가 급감했을 뿐 다른 습지로 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의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류 충돌 위험도 650배는 조류 충돌 예방 시설이 없는 허허벌판의 공항 부지에서 측정한 값이라는 반박과 함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위험도 산정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류 퇴치 시설과 관리 활동,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공항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추동할 주요 인프라여서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 현대차 9조원 투자 계획 등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계 보전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새만금과 전북이 나아가려면 공항은 꼭 필요하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