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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글에 마약류 광고 혐의…헌재서 구제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글에 마약류 광고 혐의…헌재서 구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약류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선 반입이 금지된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 광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 등 검찰(현 공소청)이 지난해 10월 A씨 등 4명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 4건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 등은 2022∼2024년 네이버 블로그에 '○○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해 보았어요' 등의 제목으로 일본 이브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처를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렸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제품 대부분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마약류 광고 글을 올렸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냈다.

고의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단 것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들이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한 시점은 해당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있단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이었단 점을 짚었다.

관세청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며 여러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작년 4월이었다.

A씨 등이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릴 때만 해도 마약류 포함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란 게 헌재 판단이다.

또 이들이 체험단에 선정돼 단순히 제품 무상 제공 대가로 게시글을 작성했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해당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사가 청구인의 고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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